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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166호)

  [뛰어보자 폴짝] 두 번 다시 쓰고 싶지 않은 일기

  돌아온 아빠, 돌이킬 수 없는 상처

  ... 인해 뉴스를 보다말고 TV를 꺼버렸다. 회사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정의를 지킨다는 경찰관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 방패와 곤봉으로 공장에 있는 사람들을 찍어대고,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스티로폼도 녹이는 최루액을 헬기를 이용해 뿌리고, 테러 상황에서나 쓴다는 테이저 건을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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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09-08-19

  인권키워드

  회사, 기업, 쌍용차, 가족, 농성, 집, 대통령, 신문, 경제, 노동, 뉴스, 생명, 용역, 인권, 전쟁, 정리해고, 최루액, 파업, 해고, 휴식, 경찰, 일자리, 동료, 불안, 전기,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경찰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인권영화제 방해를 중단하라

  ... 있습니다. 현재로선 예정된 12시에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되며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의 이러한 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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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6-05

  인권키워드

  경찰, 공단, 법, 피해, 남용, 차벽, 광장, 정당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8호)

  [자유발언대]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구속 철거민 재판 앞두고 용산참사의 법적쟁점 토론회 열려

  ... 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이 결정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권을 발동할 때 위험의 예방이나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권배근 교수(광운대 경찰행정법)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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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이상현 2009-04-15

  인권키워드

  경찰, 용산참사, 검찰, 철거민, 농성, 용산, 위법, 화염병, 기본권, 재판, 참사, 농성자, 사법부, 진실, 개발, 강제진압, 물대포, 물포, 생명, 양심, 용역, 인권, 저항, 독립성, 설득, 활동가, 권리, 헌법, 무시, 피해,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0호)

  [디카로 물구나무]거친 세상에서 널 보호해줄게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 가진 외모의 소유자라면 불쑥 신분증 제시를 요구당할 지도 모른다. 불심검문에 대한 불응은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 2항에도 명시된 권리이지만, 이곳은 ‘치외 법권 지역’인가 보다. 만약 최근 경찰이 추진한다는 ‘불심검문을 거부할 시, 경범죄로 처벌’이 실시된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 그러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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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09-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활동가, 약자, 학교, 국가, 교육, 사생활, 성매매, 여성, 지역, 집회, 쪽방, 경찰, 시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맞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자유권 팀에서는 여러 활동가들이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을 열심히 공부하여 매뉴얼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날 워크샵에서는 시위 현장에서 채증의 문제, 묵비권 행사나 유치장에서의 곤란한 경험 등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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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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