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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91호)

<지상중계> 인권활동가를 위한 인권위원회법안 토론회

인권위 제 모습 찾아 현실 속에 끌어들이자

... 받아들이겠는가? 38조(수사의 방법)의 '…인권위가 제출한 자료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인 경우 또는 범죄수사나 계속중인 사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장은…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어떻게 국가정보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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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09-06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국가, 감시, 여성, 평등, 조직,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이주노동자, 인권, 성폭력, 시설, 장애, 차별, 프라이버시, 노동법, 독립성, 민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분쟁들에 관심을 보이게 되고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39. 다중 트랙 외교의 주력화 다음 세기에, 우리는 '다중 트랙 외교'-사회의 많은 분야들, 정부와 정부간 단체들의 문제 해결 방식-를 폭력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변형을 위한 표준 방식으로 삼을 것을 목표로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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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인도주의, 인권, 권리, 운동, 군대, 범죄, 민주주의, 여성, 체제, 재판, 정치, 차별,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 10일 저녁에 김정길 법무부장관과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11일 아침에 반기문 외교통상부 차관을 만난 후 바로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할 민간단체 대표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최영도(민변 전 회장), 곽노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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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자료실

정보공개청구 및 결과-공안문제연구소/민주이념연구소(00.04.28)

... 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 (1) 연구소의 설치근거가 되는 관계법령 (2) 연구소의 연혁, 목적, 조직구성 (3)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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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공산주의, 국가,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자료실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 친구와의 통신 및 접견이 혀용되어야 한다. 제38조 ① 외국인인 피구금자는 소속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영사와 교통하기 위한 상당한 편의가 허용되어야 한다. ② 외교대표나 영사가 없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피구금자와 망명자 또는 무국적자에게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의 외교대표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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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2

인권키워드
시설, 징벌, 종교, 건강, 국가, 질병, 치료, 가족, 교육, 국적, 석방, 지역, 권리, 욕구, 기후, 검열, 공무원, 뉴스, 신문, 안전, 인종, 재소자, 지역사회, 차별, 청소년, 체벌, 병원, 정당, 시대, 운동, 조직, 자존심, 계급, 제도, 심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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