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월 고검에 항고장을 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했다.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은 “정부가 고문방지협약 가입동의 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가장 비인도적이고 잔인한 범죄행위인 이번 고문사건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결과는 문민정부의 인권보호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공소시효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권기구에 한국정부의 해당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 내년에 한국정부는 고문방지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으로서 협약에 나온 고문방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국민에 대한 고문행위는 없었는지를 보고해야 한다. 다른 국제인권규약심의와 비슷하게 한국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보호하는데 있어 의료요원, 특히 의사들의 역할에 관한 의료윤리원칙’ 채택 * 1984년 고문방지협약 채택 * 1985년 고문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임명 * 2002년 고문방지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2002년 12월 18일 채택, 2006년 6월 22일 발효, 2008년 1월 현재 당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89호)

  [벼리] 유엔 UPR 민간보고서와 한국의 인권상황

  ... 이 우선 필요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아동권규약, 여성인권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등을 포괄해야하는 내용이기에 짧은 시간에 적은 수의 인권단체들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인권의 상호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러한 작업이 인권상황 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08-01-30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비정규직, 사회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질병, 차별, 벌금, 생존, 미국, 국가, 공직선거법,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전쟁, 차별금지법, 사회보장제도, 권리, 헌법, 제도, 국제, 선거, CCTV, 가족, 감옥,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노동자, 단어, 불법집회, 사법부, 사회안전망, 생명, 생명권, 수급자, 실명제, 의료급여, 이주민, 인종차별철폐협약, 임금, 자유권규약, 장애, 정치, 집회, 쪽방, 출신국, 폴리스라인, 프라이버시, 허가제, 문화다양성, 최저주거기준, 독립성, 치료, 세계인권선언, 사회보장, 개발, 손해배상, 민주주의, 제도화, 신자유주의, 무기, 공공성, 기본권, 학살,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소수민족, 노동자

• 자료실

  유엔 북인권상황 특별보고관에게 보낸 의견서

  ... 수용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2년 유엔에서 채택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가 발효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드러나듯 각국은 수용시설에 대한 국제기구 방문조사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보편적인 국제기준의 수용을 각 국에 촉구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5-01-1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평화, 미국, 사형, 탈북, 사형제, 한반도, 헌법, 국가보안법, 난민, 사법부, 범죄, 체제, 거주이전, 검열, 결사, 고문방지협약, 노동,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종교, 파견, 형벌, 정치참여, 건강, 사랑방, 국제질서, 제도, 북핵, 무시, 국제, 핵, 국가,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