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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덕후'의 '빡침'으로 차별금지법 제정한다

  장예정 님을 만났어요

  ...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랑 ‘간접 차별’로 쓰고, 2학기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랑 ‘군형법 92조의 6’으로 썼어요. 군형법 리포트 서론은 선고 기자회견 다녀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할 수 있는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성적 우선주의로 가는 게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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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24-01-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성소수자, 재판, 종교, 세력, 군형법, 정치, 학교, 국가, 법외노조, 세월호, 이주민, 전교조, 파업, 휴가, 사형제, 경찰, 트랜스젠더, 무슬림, 스트레스, 탄압, 헌법, 총선, 제도, 가해, 법, 매체, 감옥, 낙태,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3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진정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

  ... 이외에도 정부는 UPR 권고 중 대체복무제 도입,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처벌 내용을 담은 군형법 92조 5항의 삭제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밝혔고, 불법 이민자(체류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황당한 거부 의사를 내놓았다. 2007년에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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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3-02-06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성적지향, 성소수자, 한국, 헌법, 대체복무제, 출신국, 학생인권조례, LGBT,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형제, 평등, 대선, 정당, 활동가, 제도, 불법,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53호)

  [벼리2] 성소수자 혐오 반대운동을 반차별의 관점에서

  좀 더 ‘섹시’하게 운동하자

  ... 그 위력은 대단하다. 제도적인 혹은 종교적인 차원에서 성소수자 혐오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군형법 제92조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여기서 ‘계간’이라는 단어는 닭 계(鷄)에 간음할 간(姦)이라는 한자어를 써서 특정 성행위를 동물에 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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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09-05-20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차별, 한국, 이야기, 설득,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질병, 차별금지법, 형벌, 호모포비아, 운동, 미국, 국회, 군형법, 단어, 사형, 인권, 지역, 반차별, 범죄, 질문,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472호)

  <자료> 민교협이 국회에 청원한 특별법 제안요지

  광주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 파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는 형법 제2편 제1장의 내란죄, 제2장의 외환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의 반란죄, 제2장의 이적의 죄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서는 국제인권장전의 규정들에 비추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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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5

  인권키워드

  헌법, 범죄, 진상규명, 제도, 존엄, 검찰, 고문, 국회, 군형법, 대통령, 운동,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처분을 통하여 출소장기수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4,5,6,9조와 형법 및 군형법의 일부조항("보안관찰 해당범죄")에 의해 과거에 처벌받은 사람들 중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자"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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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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