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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순 발족 예정/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김용담 부장판사) 김선명 씨가 지난 96년 2월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 27일(금)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불고지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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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교육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호)

  경상대교수 수사 기본권 적 자유 어디까지 추락?

  김영삼 정부의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공청회

  ... 최근의 정국 구도는 청와대를 구심으로 검찰 및 안기부 등의 공안세력과 내무부, 교육부, 법무부, 공보처 등이 대책과 방안을 조율하고 언론이 바람잡이 역할을 자임하는 구도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89년에는 전교조 등 교육민주화운동이 공안정국의 주요 타격대상이었다면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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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탄압, 기본권, 학생운동, 재생산, 교육부,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상, 안기부, 언론, 전교조,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3호)

  물불 안가리는 인간사냥

  노동부 조사중 경찰 출동…산업연수생 연행했다 뒤늦게 풀어주기도

  지난 3월 9일 시작된 법무부 등 관계기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이 도를 넘고 있다.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한 이주노동자를 잡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가 하면,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일단 출입국사무소로 연행한 후 업체에 '이탈신고서'를 접수하라고 요구하기도 해 물의를 빚은 것.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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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2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체불, 회사, 미등록, 법무부, 임금, 휴가, 산업연수생,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출입국관리법, 할머니, 피해자, 권리,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편집자주]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 중인 법무부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경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계획에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그 동안 체포, 수사, 구금 등의 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지적돼 왔던 문제를 짚고 개정 방향을 살펴보는 기획을 여섯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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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에서 수지김 사건의 판결 의미와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의 문제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법무부가 올해 안에 입법하려고 준비 중인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에 대한 국내 이행입법과 관련하여 법무부안을 2차례의 독회를 통해 검토하였고, 11월 중순경 법무부안에 대한 사회단체 입장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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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10-1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인권교육, 공부방, 감옥, 교육, 시설, 아동, 인권위, 권리, 정보인권, 집회, 촛불, 불법,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사회권규약, 전쟁, 학습, 감옥인권, 건강권,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장애, 교육권, 경찰, 경제, 사랑방, 이라크, 간접고용, 국정원, 노동권, 단결권, 언론, 여성, 이주노동자, 주거권, 집시법, 차별, 학생, 휴식, 사회복지시설, 주민등록제도, 호주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팔레스타인, 국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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