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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25일 ∼ 7월 31일)

  ... ) '외국대사관 집회 불허 부당하다'며 전국연합이 낸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외교기관의 경계로부터 100m의 거리제한을 둔 것은 적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7․28) 충북 청주 지역에서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 없는 '각서'를 요구(7․31) 4. '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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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1

  인권키워드

  성희롱, 집회, 교육, 민주노총, 경찰, 신자유주의, 기본권, 종교, 지역

• 인권하루소식 (1661호)

  <자료요약> 국제앰네스티(AI) 연례 보고서

  - 남․북한 99년도 인권상황 -

  ... 나다와 일련의 회담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재검토하며 미국과 고위급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유럽과는 식량원조, 인권, 북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 미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에 제재를 가하는 대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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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7-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인권, 감옥, 석방, 권리, 파업, 국제, 감시, 민주노총, 여성, 장기수, 경찰, 경제, 국경, 보안관찰법, 집회, 노동조합, 개발, 한국, IMF, 간첩, 공무원,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조, 대통령, 사형, 시설, 업무방해죄, 재판, 정치, 지역, 찬양, 파견, 학대, 독립성, 공약, 조직, 미국,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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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한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상임대표) 등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2일 여․야 양당과 외교통상부를 방문, 관계자를 면담하고 매향리 대책과 '주둔군지위협정(소파)' 협상에 관해 논의하였다. 각각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민주당 배기선 정책조정위원장은 "매향리 문제는 당정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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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무시, 지역, 민주당, 정당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10일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그 일부 내용이 공개된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상임대표 문정현)은 11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시안은 '개정'이 아니라 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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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범죄, 평화,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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