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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87호)

  [인권위, 파장? 파장!] 긴급구제 사항 아님 = 장애인은 투표하지 마

  ...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그 폭이 너무 좁아 근본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어 장애인의 분리, 배제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긴급히 신형 장애인용 기대표의 제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와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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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연 2014-04-03

  인권키워드

  장애인, 투표, 선거, 인권위, 긴급구제, 참정권, 선거권, 권리, 제도, 공직선거법, 법무부, 시각장애인, 장애, 청각장애인, 평등, 이야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 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86호)

  [미성숙 폭동] 무엇을 위한 ‘보호’인가?

  -술, 담배, 청소년유해매체, 숙박업소 그리고 청소년

  ... 및 청소년의 ‘보호’가 당사자들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정책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정하고 배제하는 가장 큰 근거로 활용되는 현 한국 사회의 실태를 고려할 때, 이 보호받을 권리를 어떻게 재해석하며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청소년인권운동의 쟁점이자 고민거리로 지속되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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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쥬리 2014-03-26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아동, 건강, 학교, 한국, 집, 교육, 범죄, 욕구, 권력, 결사, 고시원, 나이, 남용, 노동, 대법원, 선거권, 성폭력, 시설, 아동권리협약, 양육, 여성, 재판, 집회, 차별, 학대, 학생, 교육권, 피선거권, 병원, 소비, 진실, 사회보장, 활동가, 벌점, 무시, 쉼터,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83호)

  [인권문헌읽기] 사회권에 관한 밴스 개념(Vance Conception, 1977)

  ... 대학에서 열린 법의 날 기념식 연설문의 내용에 주목한 것이다. 알다시피 미국은 사회권을 배제하는 자유권 중심 인권관을 피력해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런데 그 나라의 정치인이 사회권을 인권의 내용에 넣은 발언을 했고, 그것도 최소한의 생계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비해 한층 나아갔으니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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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3-05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국가, 복지, 인권, 정치, 미국, 교육, 언론, 자살, 선거, 가족, 고문, 나이, 단어, 민영화, 사상, 생명, 수급자, 육아, 재판, 저항, 존엄, 종교, 지역, 집회, 세계인권선언, 애도, 질문, 경제, 운동, 불안, 단속,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자료집] "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보고회(20130212)

  ... 자유 침해 39 2. 자유권적 기본권 침해 43 3. 적법절차 위반 51 언론과 사회적 배제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 “우리는 뿔달린 도깨비가 되었다” 1. 공정하지 못한 언론의 부끄럽고 민망한 인권침해 59 2. 질리지 않는 ‘종북’논쟁 68 3. 사회적 배제와 일상의 파괴 72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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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2-27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건강권, 언론, 인권, 기본권, 무죄추정, 사상, 양심, 자백, 범죄,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석기 의원은 이 군사적 대결이 미국의 북한 침공과 제2의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아무 근거 없는 낙관이 무슨 과학적인 입장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3) 작년 상반기가 정말로 전쟁 위기였느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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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가, 국정원, 질문, 평화, 검찰, 한반도, 미국, 이석기, 북한, 인권, 피해자, 시대, 피해,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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