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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 적인 교도행정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비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청송 제1교도소를 방문했던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도 재소자들과의 접견권을 침해당했다. '소내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4일 청송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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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됐던 소장의 재소자 면담 조항이 삭제돼 소장에게 직접 호소하기란 꿈도 꾸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장관에게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청원제도 역시 별도움이 되지 못한다. 교도관들이 청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집필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법무부가 청원서를 접수받은 후에 접수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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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권리, 검열, 법무부,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인만도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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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여권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8228;전교조․민가협 등이 또다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민가협은 “법무부, 검찰등이 이땅 양심수 존재의 여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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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48호)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심리 재개

  ...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재개 이유에서 "국회의 입법행위가 위법인지 위헌인지 분명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의 보안처분이 어떤 관점에서 위법인지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원고측에 요청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 재판은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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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심리, 위법, 국회, 법무부, 재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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