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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어 옥외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기가 막힌 삼성 해고자들은 대사관이 정말 있는지라도 확인해 보겠다며 건물에 들어갔다가 몸으로 밀려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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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인권키워드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1호)

  "대사관 집회 금지는 위헌"

  민주노총 헌법소원, 사회단체 불복종 운동

  ... 대상으로 '국회의사당, 법원, 대통령관저 및 국회의장, 대법원장 공관,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 인권․사회단체들과 함께 16대 국회에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신현준 쟁의국장은 "지난 98년 삼성이 본관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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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운동, 민주노총, 11조, 결사, 국회, 옥외집회, 광화문,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96호)

  "한국인 보호, SOFA 개정 시급"

  대한변협, 토론회

  ... 부당노동행위를 우리의 노동관계법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외교통상부 소속 김덕주 외교안보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특수한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며 "SOFA개정 역시 안보력 강화를 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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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1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노동권, 시설,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7호)

  <논평> 기본적 권리를 줄자로 재는 나라

  ... . 줄자 하나만 들고 백점 만점의 집회·시위통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등의 경계지역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집시법 조항을 애용하여 삼성생명과 광화문 동화 빌딩 등이 줄줄이 '외국공관 유치작전'에 나선 결과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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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1

  인권키워드

  권리, 집시법, 약자, 공익, 권력, 기본권, 불법, 국회, 생명, 옥외집회, 집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흙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 파로 발디딜 틈이 없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수퍼 파워'를 행사하는 미 국무장관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은 우선 파룬궁 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예로 들며, "중국에서는 정치적 신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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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인권, 중국, 미국, 러시아, 운동, 탄압, 이라크, 감옥, 고문, 버마, 여성, 정치, 인종차별, 경찰, 체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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