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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1호)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피해자 2천여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 지만, 정부는 대인지뢰 문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의 손해배상금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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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05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국가, 북한, 치료, 무시, 평화, 법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평역 오염기름 미군보고서 은폐”(8.17) 6. 과거청산, 인간존엄의 문제다 ‘삼청교육’ 피해자 수천명 위자료 집단소송하기로(8.9)/ 민주화운동명예회복보상심의위, 강경대․김귀정․이재호 씨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구소 등 ‘일본 역사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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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피해자, 부모,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7호)

  <논평> 의경구타 사건 재조사해야 한다

  ...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적이다. 폭행의 정도가 오죽했으면 탈영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잇따르고, 한 탈영병은 부대복귀 대신 교도소 복역을 선택했겠는가? 특히 시위진압 작전에 집중적으로 구타가 가해지고, 그렇게 격앙된 상태에서 시위진압업무를 수행케 했다는 증언은 '엽기'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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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2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피해자, 역사, 노동자, 학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2일 ∼11월 28일)

  ... 찰관들이 물어주라”며 원고승소판결(11/24) 3. “법이 외면하면 내가 응징한다.” 고문피해자들, 민가협 목요집회에 참석해 고문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면적 진상조사와 고문범죄 시효부적용,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 등 촉구(11/26) 4. 노조 정치활동 족쇄 풀렸다. 헌법재판소,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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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국가, 국회, 노조, 피해자, 헌법, 가해자,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재판,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이스라엘, 체불, 피해, 미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문 국회의원 심판 운동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 등 과거 안기부의 고문수사 피해자들, 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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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무부, 안기부, 여성노동자, 운동, 집,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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