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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1호)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 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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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2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석방, 신문, 인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양심수 1%밖에 못 나왔다"

  양심수 1164명 여전히 투옥…인권단체들, 선별사면 규탄

  ... 심수를 가두고 있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사면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왔던 국방부가 병역거부 양심수의 사면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며 "국방부는 인권단체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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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30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병역거부, 이석기, 국방부, 감옥,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82호)

  명분 없다! 사법경찰권 확대

  정통부.병무청, 수사권 부여…인권 침해 우려

  법무부가 사법경찰권을 정보통신부와 병무청 직원들에게 확대하는 입법안을 예고한데 대해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일 법무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불법 감청설비 및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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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6

  인권키워드

  단속, 범죄, 경찰, 공무원, 법무부, 불법, 영장

•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 김천지원과 청송제2교도소에서 현직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들에 대해 “법무부가 파면 등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17년 동안이나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한 84년 당시 김명식 청송교도소 소장, 서장권 보안과장, 서근수 의무과장, 대구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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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79호)

  광주교도소, 의료공황 대란

  전국적으로 의사 1명당 재소자 1천2백명

  ... 로 수개월째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2천9백여 명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한 것이다. 법무부는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월 광주교도소 담당 의무관(의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한 후 새 의무관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광주교도소측도 “지난 4개월간 재소자들의 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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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6-21

  인권키워드

  재소자, 파견, 교정시설, 법무부, 제도, 지역, 치료,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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