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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과거 전교조 등에 연루돼 해임된 교사들에 대한 ‘해직교사와 임용제외교사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과 작은학교 지원 등을 규정한 ‘농어촌교육특별법’ 등도 교육개혁을 위해 조속히 제정돼야한다는 것이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 부패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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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대답을 회피했다. 그가 인권운동가로 왔다기 보단 한나라의 공식적인 외교사절로 왔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점령한 이후 해외에 망명해 국제사회를 돌며 25년간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오르타 씨는 독립투쟁의 공로를 인정받아 96년 벨로 주교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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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제도, 한국, 투표, 범죄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도네시아의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한국정부의 인권외교는 아무리 명분이 좋다해도 반쪽의 성공일 수밖에 없으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결코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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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파병, 인권, 국가안보, 국가, 대통령, 인도주의,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2호)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항의행동을!”

  시민단체, 동티모르 유혈극 중단 촉구

  ...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정부 무대응 비난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화, 팩스, 메일 보내기 △인도네시아대사관에 항의 전화(02-783-5371~2) 및 항의 팩스, 메일 발송 △인도네시아 제품 불매 및 회사 불이용 등 시민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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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파견, 미국, 안보, 파병, 평화, 학살, 불매, 노조, 인권, 집회, 참사, 회사,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북한식량난민 여성이 대다수

  인신매매, 무임금 노동 등 인권침해 심각

  ... 한 정부는 강제송환 되거나 자유 귀향한 난민을 처벌하지 말 것 △한국정부는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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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북한, 여성, 중국, 지역, 벌금, 난민, 인신매매, 임금, 탈북,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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