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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8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 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는 자신이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 지향’을 비롯한 7개 항목을 삭제했다. 17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다. 먼 훗날 이것은 어떤 사건으로 기억될까?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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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5-11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평등, 성소수자, 국회, 법무부, 한국, 혐오표현, 시대, 여성, 이념, 장애, 이슬람, 민주당, 총선, 국제, HIV/AIDS, 신문, 인권감수성, 존엄, 학생인권조례, AIDS, HIV, 범죄, 대선, 광화문, 질문, 정당, 권리, 민주주의, 불안, 역사, 행진, 극우, 기본권, 미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9호)

  [이주의 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 혼 이주여성이 체류연장 신청시 남편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규칙 개정 법무부에 권고(10.3). √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1인 시위를 하는 사람 주변에 집회신고 하지 않은 다수가 있다면 ‘불법시위’라고 판결(9.29)해 1,2심 무죄판결 깨고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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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0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대법원, 경찰, 국회, 노동, 성폭력, 신고의무, 장애, 권리, 제도, 평화, 검열, 검찰, 고용허가제,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수급, 시설, 아동, 이주여성, 인권, 집시법, 차별, 청각장애, 친고죄, 탈시설,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9호)

  사법불신, 불식될 수 있을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견제제도 논의 본격화

  ... 의 독점적 ‘공소제기’권한에 대한 국민 통제 방안으로 기소(대)배심제도와 검찰심사회제도가 법무부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업무처리에 대한 국민 참여 대폭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검찰의 기소․불기소결정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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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7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제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이라니 제목이 자못 흥미롭다. 발간사에서 법무부 인권과장은 "인권문제에 대한 검찰공무원들의 관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길로 나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적어놓았다. 이 바람대로 충실한 내용을 갖춘 자료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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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권력, 피해,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일인 12월 10일에 발족할 예정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인권법’ 시안(9월 발표)으로 설립이 무산되는 등 ‘국민의 정부’는 산적한 인권과제들을 그대로 남긴 채 해를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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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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