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4호)

  ‘아내구타·아동학대는 범죄행위’

  13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토론회

  ... 다 자유로이 법에 호소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등 민사적 장치를 개발해야”한다고 말하고, 법제도 마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체포제의 실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폭력남편을 살해, 기소된 이순심 씨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자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4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아동학대, 집, 학교, 피해,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교육, 안전, 여성, 학대, 개발,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aims Act of 1986)｣이다. 내부고발자는 이 법에 따라 정부의 구제제도나 기업내부의 그것이 아닌 법원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민간기업이 정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것을 알아차린 기업의 구성원이 연방정부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 인권하루소식 (159호)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 등 사회적 관심 필요

  ... 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보호와 가해자들을 처벌‧교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우 여성의 전화 대표는 “가정 내 평화와 민주주의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포식후 가정폭력으로 당한 어린이들과 여성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민주주의, 평화, 생명,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8호)

  단체간행물

  ... 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동명의 발제 (조창영)/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윤찬영)/사례발표-좌절 딛고 지킨 권리(최일권)등 □열린사회와 가족-’94 세계가정의 해 기념세미나<자료-Ⅰ,Ⅱ>-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여성개발원 □군경 양심선언(제4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06

  인권키워드

  성희롱, 장애, 가족, 노조, 보호시설, 장애인, 재판,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