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96호)

  “건강보험 인상 안 된다”

  사회단체, 건강보험공단 앞 집회

  ... 건강보험공대위)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위홍)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아래 공단)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보험료 인상 계획 철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당국에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2002년도 보험료 인상 및 의료수가 조정 등을 위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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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2-12

  인권키워드

  집회, 공단, 건강보험공단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이주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 모든 노동관계법령과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관계법령이 적용된다. 사용자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에게는 사업장이동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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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전자건강카드, ‘초감시국가 발상’

  인권사회단체 전면반대, “일상생활까지 관리”

  ...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침묵하는 가운데, 전자건강카드 시행의 근거를 제공하게 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이 지난 18일 국회에 회부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을 오는 26일경 상임위에 상정하고 27일 법사위원회 및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킬 태세다. 따라서 전자건강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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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75호)

  전자건강카드 사업 추진 가속화

  민주당, 법안 제출…6월 국회통과 시도

  ... 사업에 가속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자건강카드 시행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의결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7월부터 발효토록 할 계획이다(본지 5월 29일, 6월 9일자>.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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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15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사회보험연구센타(아래 연구센타)도 지난 1월부터 전자보험증 도입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센타 관계자에 따르면 “연구결과는 6월 중순이나 말에 발표할 예정이며 현행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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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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