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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조치를 하여야 한다(영유야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와 같은 식이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노동을 금지시켜야할 질병의 범위에 에이즈를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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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자료실

  <11호> '북한인권단체', 그 모순의 이름

  ... 위치와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세계정치역학 구도 속에서 북한 붕괴라는 위험에 대해 실제 정전협정의 서명에 참가하지 않은 남한이 주장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지 않다. 오히려 강대국들에 의해 관리되는 영구분단이나 군사적 옵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평화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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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북한이탈주민, 미국, 중국, 체제, 권리, 국가보안법, 촛불집회, 독립성, 운동, 한반도, 평화, 권력, 생명권,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망명, 비방, 사상, 생명, 성적지향, 전쟁, 차별금지법, 촛불, 탈북, 민주주의, 보편성,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6호)

  [이헌석의 인권이야기] 당신이 소모하는 전력은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서울사람은 모르는 전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

  ...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처럼 충분한 용량의 송전망과 발전시설이 잘 조화되어 있지 않으면 대량정전사태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서울-수도권은 전력소비는 매우 많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없다는 것이다. 2007년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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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석 2008-10-29

  인권키워드

  에너지, 수도권, 지역, 발전소, 송전탑, 소비,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전기, 진실, 온실가스, 이야기, 한반도, 제주, 국회, 시설, 재난, 시대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캘리포니아 전체 발전용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발전시설 가동을 한꺼번에 중단시켜 대규모 정전사태를 일으켰다. 시장에 들어온 기업은 제공되는 재화의 성격과 관련 없이 시민들의 일반이익보다는 이윤을 쫓을 뿐이다. 물·전기·의료·가스 등은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사회적 권리이다. 그런데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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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권리, 공공성, 기업,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압, 당뇨와 다를 바 없는 질병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는 에이즈를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지 않고 만성질환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HIV/ AIDS를 ‘사회적 질병’으로 바라보면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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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 가족, 질병, 법무부, 에이즈, 권리, 부모,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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