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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에는 북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는)오히려 남북의 화해 정착과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통일학술회의 같은 경우 정부의 지원 속에 이뤄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단은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송 교수가 참여한 친북 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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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소 귀에 경 읽기"가 아닌 "현병철 귀에 경 읽기"

... ,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실업자종합지원센터, 평화통일 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부설경북여성통합상담소, 하남광주고용복지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에이즈감연인연대K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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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차별, 평화통일, 할머니, 독립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 반대 인권 종교 단체 입장

‘북한인권국제대회’ 개최에 반대하는 인권, 평화통일, 종교단체의 입장 현재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일본의 정치인과 NGO들이 모여서 ‘북한인권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북 인권’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면서 북을 비판해 온 주체들이다. 우리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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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화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체제, 평화, 권리, 미국, 탈북자, 감옥, 불평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종교, 차별, 평화통일,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시대, 에너지, 한반도, 무시, 국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로 최소한 “침략전쟁의 부인과 국군의 전수방위의무 등의 국제평화주의와 무력통일을 금지하고 평화통일의 수립·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주의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상 평화주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평화국가에서 공포나 불안 없이 생존할 권리”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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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권리, 헌법, 한반도, 전쟁,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국가, 군대, 인권, 평화체제,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133호)

[벼리]인권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나라당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

... 이후 2000년 6월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2007년 10월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 등 평화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설명과는 상호간의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임을 전제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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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백기 2008-12-17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국가, 북한, 권리, 헌법, 생존, 미국, 국회, 북한이탈주민, 인도주의, 평등, 무기, 한국, 대법원, 대통령, 비방, 사회권, 여성, 장애, 정치,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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