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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페스카마호 선상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전원 사형선고를 받은 중국동포 피고인 중 전재천 씨를 제외한 5명 무기징역으로 감형 ꋮ 4월20일(일) 제17회 장애인의 날, 각 장애인단체 장애인주간(20-26일) 맞아 다채로운 행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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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교육부, 경찰, 운동,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고서를 통해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사형 4월 3일, 사형제도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목적을 가지고 사형집행의 유예를 고려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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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미국,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2호)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문민시대 안기부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들

  ...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김태년 씨: "가혹행위에 따른 육체적 고통 뿐 아니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간첩 혐의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결국 아무 증거도 없었고,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고향에 내려가면 이웃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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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석방, 변호,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정보기관이 감시, 포착하는 것은 자유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의 예외로서 정보기관의 활동은 특별한 정당화 사유와 실효적인 법적 제한 그리고 특별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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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경찰, 기본권, 감시, 민주주의, 주거

• 인권하루소식 (806호)

  인권간행물

  ... 용:1997년 8대분야 핫이슈와 개혁과제/광고가 인생을 가르친다-광고문화론 등 118쪽 ◇사형 없는 세상을 향하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요내용:한국 현대사에서 본 사형제도 운용의 실태/ 세계 사형제도 시행현황 등 34쪽 ◇함께 가는여성 1월호-한국여성민우회(269-5763)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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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사형제, 권리, 감옥, 국제앰네스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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