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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9호)

  [고이지선의 인권이야기] 국가안보는 중앙정부만의 몫일까?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

  ... 라 환경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의 무시와 폐쇄성에 혀를 내두르곤 했었다. 미군과 협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로 권한과 책임을 돌려왔었다. 자발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소음피해를 모니터링 하는 주민조직의 문제제기에 대해 ‘큰 일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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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지선 2013-06-12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군산, 제도, 무시, 국가안보, 용산, 생명, 지역, 범죄, 국방부, 활동가, 권리,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49호)

  [열려라 참깨] 무더위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원자력이 경제적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발전단가를 책정하는데 있어서 배제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전의 잦은 고장과 사고 발생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사고수습비용과, 책정은 되어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발전소를 해체하는 비용과 환경복구비용, 사용후핵연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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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언주 2013-06-12

  인권키워드

  에너지, 원전, 안전, 활동가, 후쿠시마, 발전소, 생명권, 신문, 심의, 지역, 찬양, 녹색성장, 설득, 시민사회, 이야기, 시대, 불안, 안보, 재생에너지, 미국, 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출판 천지) 맥퍼슨은 재산권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며 “사용이나 수익으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재산권이라고 말한다(<자유민주주의와 사유재산권>). 무엇이 ‘재산권’으로 절대화되는가는 특정한 집단 사이의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된다. 강제퇴거금지법안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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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재건축, 노동, 약자, 한국, 국회, 상가, 헌법, 강제퇴거, 인권, 개발,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9호)

  [26년, 형제복지원]<4> 1975년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보면 형제복지원이 보인다

  ... 쉬워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활 수단을 획득해 온 노숙인은 갈수록 점차 배제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독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과 불관용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도 불린다. 교도소는 빈곤한 사람들로 가득차고 있다고 한다.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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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덕영 2013-06-12

  인권키워드

  시설, 단속, 형제복지원, 노숙인, 감시, 대통령, 치안, 한국, 주거, 복지, 아동, 일자리, 역사, 탄압, 공무원, 서울역, 집회, 범죄, 우범자, 경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노동, 노인, 단어, 영장, 장애, 지역, 학생, 시대, 조직, 제도, 벌금, 기본권,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회적 소수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길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로 옹호될 수 없다

  ... 슨 말이든 할 수 있다는 기계적 자유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위치에 놓인 이들의 목소리와 외침이 확장되면서 보편적 인권으로 위치를 잡아갔다. 따라서 권력을 가진 자와 사회적 소수자의 다른 위치, 사회적 권력 관계를 무시한 채 표현의 자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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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최은아 2013-06-05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력, 혐오발언, 차별금지법, 운동, 학살, 여성, 혐오표현, 민주당, 이야기, 검찰, 북한, 이주민, 인권감수성, 불처벌, 진상규명, 평등, 국방부,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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