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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국가비밀정보기관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정치적 반대자들을 ‘잠재적 위험인자’로 감시하고 배제시킬 수 있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나온 국정원 직원윤리헌장에 버젓이 “직무상 기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평생직원으로서의 긍지를 소중히 간직한다”라는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기관임에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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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래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려는 흐름은 의식의 저변에 자리 잡은 차별적이고 배제적인 청결유토피아를 청산하자는 결의이며, 세금을 몇 푼 더 내 그들을 처리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살자는 운동이다. 덧붙임이재승 님은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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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운동, 국가, 거버넌스, 강제수용,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우리를 모이게 해준 공권력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 출발

  ... 집회, 시위,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합법과 불법으로 구분 짓고 적극적인 포섭과 배제 전략을 사용한다.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성숙한 노사문화라며 치켜세워지거나 용인되는 행위들이 한편에 있고, 그들이 불법으로 규정해 합법의 틀 안에 들어올 때까지 탄압당하는 저항행위들이 다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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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3-05-1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탄압, 집시법, 저항, 불법, 공권력, 대한문, 검찰, 이야기, 운동, 강정, 단체행동, 평등, 감시,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밀양, 불법집회, 업무방해죄, 옥외집회, 일반교통방해죄, 존엄, 종교, 참정권, 철거민, 청소년, 학생, 다짐, 총선, 제도, 벌금, 권력, 피해, 사전신고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라는 이름표를 달면 현대사회가 정한 상식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 배제)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하지 못 한다’고 적혀 있다. 그래서 법률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는 ‘노동자’ 이름으로 살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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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탄압, 불법, 노동, 인신매매,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제정, 한판 싸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우리의 저항일 뿐

  ... 해결하기 보다는 공권력만을 강화하고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들을 강력한 처벌로 사회에서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불평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서 배제되고 그것은 안전과 사회혼란 방지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조금은 다른 면이 있으면서도 평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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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5-15

  인권키워드

  저항, 차별금지법, 이야기, 역사, 불평등, 차별, 평등, 권력, 스트레스, 북한,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안전, 언론, 정치, 촛불, 형벌, 반차별, 광화문, 사랑방, 조직, 희망버스,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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