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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3호)

회사 ‘5만원은 용돈’ 주장

외국인노동자문제 진상조사

... 달 용돈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단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 도입현황에 대해 법무부 당국자들과 직접 면담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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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무부, 회사, 산업연수생, 진상조사, 부모,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14호)

[정혜실의 인권이야기] 다문화가정의 한국여성들

“언니, 다문화라는 말이 싫어요! ”

... 당되지 않거나,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다문화는 무엇일까? 법무부는 한쪽으로는 이주노동자를 무작위단속추방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다문화를 외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주최하는 다문화생활체험 수기를 모집홍보( 법무부 홈페이지) 이주남성과 결혼한 가정들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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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실 2010-08-04

인권키워드
한국, 다문화, 차별, 법무부, 가족, 비자,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국적, 난민, 복지, 무슬림, 이야기, 시대, 운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llustrative)인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과정에서 법무부가 삭제한 비차별 사유 7가지는 국제적인 인권규범에 비추어보면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법무부는 비차별 사유가 예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애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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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73호)

"갇힌 몸이라도 환자는 환자로 대우해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 청문회 열어

... 다른 주요 요인으로 시설내 상주 의료인력의 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문제가 거듭 제기되자, 법무부 교정국의 김용석 관리과장은 "내년에 수용자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객석에 있던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상임활동가는 "법무부가 몇 년째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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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3-12-10

인권키워드
건강권, 구금시설, 법무부, 활동가, 상담,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지역, 지역사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2240호)

'인권보호 수사준칙' 내년 1월 시행

17일 법무부는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법무부장관 훈령으로 마련,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준칙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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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2-18

인권키워드
자백, 가혹행위, 고문, 법무부, 변호,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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