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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10.23)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요구와 검찰 개혁은 서로 다른 의제입니다.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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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노동자, 이주민, 불법체류, 권력, 불법,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을 구성하기에 이르렀다.덩치가 커진 만큼 이들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자, 반대세력은 법무부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거세게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시의원들이 성적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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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24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미국, 성소수자, 반차별, 종교, 권리,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운동,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1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2)

  ... 활동가들을 양성해 다양한 활동들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하지만 법무부는 우리들의 활동을 소극적 활동이라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다. 독재정권 하에 고생해온 한국이 소극적 활동은 위험하지 않다고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됐다. 독재자들이 소극적 활동은 용납한다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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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3-08

  인권키워드

  한국, 난민, 버마, 인권, 일자리, 가족, 법무부, 이주노동자, 민주주의, 탄압, 활동가, 국가, 선거, 노동권, 대법원, 이주민, 임금체불, 정치, 해고, 권리, 자존심, 미등록, 감시, 감옥, 공무원, 국경, 노동, 농성, 복지, 신문, 양심, 여권, 집회, 투표, 병원, 경제, 약자, 조직, 제도, 무시, 국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04년경부터 행형법개정작업을 진행하여 2005년 8월 행형법개정시안을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인권단체 및 학계에서는 법무부의 행형법개정안이 수용자 인권에 관한 전향적인 개선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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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

  ... 드러났다. 11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열린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에서 법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내 유관 부처들마저도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반대 혹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에 관한 정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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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법무부, 국방부, 체제,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통신비밀보호법, 조직,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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