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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40호)

<토론회 발제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내용

"인간답게 살만큼 지급해야"

... 앞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70여명의 민간단체 실업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자활사업'이란 자립적 경제활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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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2

인권키워드
수급자, 부양의무자, 국가, 의료급여, 경제위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 엮음/ 사람생각 펴냄/ 512쪽/ 1만5천원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나 '팔자'로 돌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극한적인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곤 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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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빈곤, IMF,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7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9 인권 10대 뉴스 (1)

... 세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생활보호예산에 대한 축소방침을 발표했다. “경기의 활성화로 실업자수 감소가 예상돼 생활보호 예산의 증액이 필요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더구나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정부의 빈곤정책은 공허함만 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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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9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국가보안법, 국회, 이근안, 고문, 법무부, 인권, 검찰, 농성, 시민사회, 뉴스, 언론, 역사, 헌법, 국가, 대통령, 생명, 저항, 정치,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비정규직, 삼풍백화점, 생명권, 성수대교, 안기부,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종교,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노동법, 시대, 노동탄압, 제도,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1일 ∼ 12월 28일)

... 행정대집행명령서 발부돼 긴장고조(12/21) 3. 저소득층 3명중 1명, 1년 이상 장기실업자 한겨레 노동연구소, 저소득층 3명중 1명은 장기실업 상태로 이들 중 정부의 실업대책으로 구직한 경우는 8.5%에 그친다는 조사결과 발표(12/23) 4. 한국노총 총파업 195개 한국노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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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8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민영화, 장기수, 집, 탄압, 검찰, 노조, 북한, 상가, 정리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4호)

<현장스케치> 아름다운 아이들의 겨울 외출

... 자신의 내면과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었다는 서동윤(18세)군의 얘기다. 지금은 ‘고봉실업고등학교’로 문패를 바꿔 단 경기도 의왕시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동윤이는 이 연극에서 친구 11명과 함께 그동안 감추어왔던 내면의 억압과 아픈 상처를 고스란히 뱉어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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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3

인권키워드
소년원, 질문, 부모, 학교, 교육, 저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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