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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인권입법정책 관련 요청서한 전달을 위한 법무부 장관 면담

  ... 004년 7월 13일 총 매 수 : 표지포함 총 5매 담 당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02-741-5367) 1. 안녕하십니까? 인권단체 연석회의(인권회의)는 지난 5월에 전국 30개 단체로 결성된 인권관련 종합 연대기구입니다. 2.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오늘 인권입법정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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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7-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화로 선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역시 "과거 대법원이 조직 체계를 갖추고, 북한 주장에 담긴 어휘를 사용해 규약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이적단체로 판단한 것과는 사뭇 다른 판결"이라며 "지금까지 대법원은 하급심이 무죄로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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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14호)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

  <미국의 대북 인권정책 : 행정부-의회-보수단체 연계>

  ... 의사소통을 하는 데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의견들을 나누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주영 상임활동가는 "진보적인 인권, 평화,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북 인권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과거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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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14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경제, 탈북자, 조직, 탄압, 이라크, 평화, 전쟁, 체제,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이라크 주권이양은 '사기극'

  추모를 넘어, 이제는 파병철회 뿐… 노무현 정권을 향한 분노 이어져

  ...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온 반전평화 메시지도 낭독되었다. 이라크 반전평화활동가 압델 아미르 레카비 씨는 "전 지구적인 전쟁전략을 지금 저지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단지 이라크 민중을 위한 연대를 넘어 전체 인류를 위한 투쟁"이라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또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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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1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평화, 추모, 파병, 테러, 노동자, 집회, 광화문, 한국, 대통령, 이라크파병, 저항, 테러방지법, 학생

•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 유전자디비)를 구축하겠다는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22일 경찰청은 미아가족,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등과 함께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찰청은 미아찾기 관련 법안들을 비교·검토하면서 경찰청의 입장을 발표했다. 우선 경찰청은 "실종아동 발생의 예방·발견·추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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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운동, 부모, 장애, 발달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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