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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안기부나 그 전신인 중앙 정보부, 그리고 이들 기관의 설치근거가 되는 안기부법, 중앙정보부법 자체가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총칼로 짓밟고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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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대정부, 감시, 탄압,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기본권, 기술,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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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원진레이온 노동자, 정부 투자기관에 우선 채용키로

  폐업대책 당정협의에서

  이인제 노동부장관, 우명규 서울시 부시장, 강삼재 민자당 의원 등은 24일 원진레이온 폐업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노동자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서울지하철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95년 완공예정인 구리시 농수산물 유통센터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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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호)

  전해투 해고노동자들 폭행 당해 2명 입원

  24일 창원 효성중공업에서

  11월 24일 전국 구속 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전해투) 소속 50여명의 해고노동자들은 해고사업장 전국순회방문 중 창원 효성중공업 앞에서 관리자 등 150여명에게 2명이 입원하는 등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 전해투는 지난 10월 18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의 협의에서 군사정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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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 인권하루소식 (54호)

  알림

  ■ 장애인교육 관련 법안·공청회/국회 교육위 주최 ·일시 및 장소 : 오늘 오전 10시-오후 3시, 국회 409호 ·발제자 : 김승국(단국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영환(선진학교 교장), 서광옹(한국장애인학부모회 부회장), 윤점룡(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이남진(변호사) 민가협, 국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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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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