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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20일 ∼ 7월 26일)

  ◆ 7월 20일(월) 대우자동차, 2천9백95명 노동자에게 정리해고 통보/국회 환경포럼, 강원 영월군 동강댐 건설계획 재검토 촉구/유엔인권센터, 캄보디아 총선 앞두고 야당 지지자 살해 등 폭력사태가 심각하다고 밝혀/민가협, 양심수 전원석방과 준법서약제 철회를 위한 거리캠페인과 서명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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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8

  인권키워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활동가, 총선, 교육부,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법무부, 손해배상청구, 재벌, 학생, 고용보험, 단체협상, 진상조사,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4호)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대법원 확정 판결

  지난 90년 국군 기무사에서 민간인사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뒤, 기무사의 개인신상서류철에 기록되어 있던 민간인 1천3백여명중 1백50여명이 ‘불법 대민사찰’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7년의 기나긴 시간을 거쳐 결실을 맺었다. 24일 대법원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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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 사찰,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12일 KBS 시사프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았다<편집자주>. ◎ 약속은 좋은데…과거 인권피해자들은? 사정작업이 더딘 것 같다는 지적과 관련, “옛날엔 단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강압수사를 했다. 그러나 이제 검찰은 인권유린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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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7월 6일 ∼ 7월 12일)

  ◆ 7월 6일(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주민들과의 보상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송전철탑을 세운 삼성전자에 대해 송전철탑 철거명령/일본 야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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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전재천 씨 구명운동

  각계인사 서명 활발

  지난달 18일 발족한 ‘사형수 전재천을 생각하는 사람들(대표 정귀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재천 씨 구명운동에 각계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관련기사 6월 23일자) 현재 부산 주례구치소에 수감되어있는 조선족 전재천 씨는 지난 96년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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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대법원, 대통령,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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