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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대법원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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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이내창 씨 사망사건 보도 판결요지

  가. "이내창이 사망 직전에 마지막으로 동행한 사람은 백승희와 안기부요원인 도연주였다"라는 한겨레신문 기사가 과연 허위인지의 여부. 나. 위 기사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의 구성요건인 '허위에 대한 인식' 및 '도연주를 비방할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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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동행, 비방, 대법원, 신문, 학생,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지난 1일 방한하여 국내 인권상황을 조사해왔던 국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대표단인 클레어 멕베이, 피에르 로버트씨는 16일 오후 1시 명동 로얄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정부 출범 후 개혁조치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왔으나, 인권침해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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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간첩, 안기부, 한국,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탄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7호)

  새정부, 과거 인권침해사례 청산의지 부족

  앰네스티 한국조사관, 국내 인권활동가와 간담회

  국제 앰네스티 아시아 지역 조사관 피에르 로베르 클레어 맥베이 씨는 15일 국내 인권활동가와의 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가보안법과 안기부가 변하지 않았고, 과거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청산의지가 부족하다"며 "실제로 인권상황이 개선된 점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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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안기부, 불법, 국제, 무죄추정, 자백, 지역,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대표 임문철 신부)과 이장형 씨 석방을 위한 후원모임(회장 남승택 신부)은 8일 오전 제주 광양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장형 씨와 강희철 씨 사건은 즉각 재조사되고 공권력 남용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범법자들은 응당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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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09

  인권키워드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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