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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호)

  김춘도 순경 진압복에 발자국 드러나지 않아

  배병성 씨 5차 공판, 부검의 증언

  지난 6월 12일 한총련 시위과정에서 진압경관인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병성 씨(21, 한국외국어대 용인캠퍼스 경영정보 3)에 대한 5차 공판이 3일 2시 서울형사지법 합의 24부(변동걸 부장판사)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김순경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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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경찰, 심리, 학교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제1조(목적)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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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1일 본회의 통과 전화 이용 폭언 협박 희롱 상대측 번호 요구 가능 정보기관에 의한 무한정의 도청과 검열을 제한할 수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되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5월 12일 민주당 박상천 의원 등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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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반민주·반통일 악법 철폐

  기장총회 주최,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

  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정현) 주최로 2일 오후 향린교회에서 '반민주 반통일 악법 철폐와 구속 양심수 석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의로운 신한국 건설과 과거청산'을 외치는 지금 반민주 반통일 악법이 살아있다는 것"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올 겨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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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0호)

  "거짓말하는 대통령 바라지 않아"

  문익환 목사, 강기훈 씨 등 양심수 석방 요구

  민가협 10차 목요집회 열려 민가협 10차 목요집회가 지난 주에 이어 '양심수 석방을 위한 거리음악제'형식으로 2일 탑골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거리음악제에 참석한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양심수들을 '동지'라고 말하고, 이들이 문민정부가 들어서는데 밑바탕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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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집회, 동지,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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