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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0호)

  교육법 98조 개정안 마련

  명확한 해석과 감시 필요

  지난 11월 30일 장애아동의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하였던 교육법 98조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불구, 폐질, 병약 등의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라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어 명확한 해석과 악용에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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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감시

• 인권하루소식 (59호)

  단체탐방 5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절실한 외침에 최초로 귀기울인 사람들이 있었다. '여자와 북어는 3일에 한번씩 두드려야 한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가고, '맞을 짓을 했겠지' 하는 동정반 타박반의 눈초리 속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가정내의 문제, 사생활로 치부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시작한 이들의 발걸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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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상담, 쉼터, 사생활, 아동학대, 학대, 피해자, 경찰, 집, 조직, 제도, 피해, 한국

• 인권하루소식 (59호)

  원진레이온 파산선고

  30일, 의정부지원

  직업병 문제와 일방적 폐업에 따라 그동안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을 일으켰던 원진레이온에 대하여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는 30일 파산선고를 내렸다. 지난날 9일 노동부에서 노사간에 폐업에 따른 보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날 23일까지 임금청산을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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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 인권하루소식 (59호)

  세계인권선언일 전후로 인권단체 다채롭게 행사 준비중

  [현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고문피해사례보고] 등

  제48차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을 전후로 토론회, 심포지움, 대중공연, 고문피해 사례보고 등 각 인권단체들의 행사를 잇따라 열린다. 특히 김영삼 정부 출범 후에도 국내의 인권상황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국내외 인권단체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고, '문민정부' 출범 후 처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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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성희롱, 장애,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59호)

  민가협, 열번째 목요집회

  오늘 2시 거리음악제 마련

  민가협이 매주 진행하는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일(오늘)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될 목요집회는 '거리음악제' 형식으로, '노래마을'이 출연하고, 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으로 구속된 황대권 씨 어머니 등의 편지가 낭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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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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