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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호)

  공판안내

  □4월 26일(화) ‧조기현, 특경가법, 서울지법 311호 4시, 5회 ‧이상옥, 국보법, 서울지법 423호 4시, 속행 □4월 27일(수) ‧박소영, 국보법, 서울지법 311호 10시, 선고 □4월 28일(목) ‧김대양, 업무방해, 서울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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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호)

  “수사기록 등사거부는 위헌적 행위다”

  서울변회 인권위 헌법소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박재승)는 지난 4월 16일 박성호 변호사 등 5인의 변호인단의 이름으로 서울지검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 따르면 3월 21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조용찬 씨의 변호인인 김선수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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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재판, 헌법, 국보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1호)

  출소장기수 가족재회운동 추진키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차 총회 권오헌 회장 재 선출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제6차 정기총회가 23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종로성당에서 열렸다. 민가협 회원과 홍근수 목사, 이부영 의원, 이덕우 변호사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94년의 사업으로 양심수 후원사업과 출소장기수 지원사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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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6

  인권키워드

  운동, 집, 국가보안법, 국회,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조작간첩 석방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민가협(상임의장 서경순)의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21일 오후2시 탑골공원에서 ‘국가보안법 최대 피해자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납북어부로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11년만에 보안사에 불법 체포되어 조작간첩이 된 이상철(12년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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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22

  인권키워드

  조작간첩, 국가보안법, 석방, 불법, 장기수, 집회, 피해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새파란 검사 나으리를 영감님이라 부르는 사회, 거리에서 경찰이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사회, 법대를 가면 으례 고시원에 입소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여기에서 법은 인간의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보다는 지배하는 법이고, 높은 가격을 주고 사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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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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