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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호)

  노태훈 씨 항소심재판부 '야구방망이론'으로 유죄선고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동일한 표현물이라도 소지한 사람에 따라서 이적성의 유무가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듭되어, 재판부가 사람의 내심을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항소3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0일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기소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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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인권,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호)

  AI, "희망새 단원은 양심수"

  즉각적인 석방 요구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24일 연행되어 25일 구속된 노래극단 「희망새」단원 이윤정(24, 부산수산대졸)씨 등 2명과 지난 2월 21일, 22일에 연행된 김태일(희망새 대표), 조재현 씨 등 4명을 양심수로 본다고 밝히고, 앰네스티 회원들에게 노래극단 「희망새」 회원들의 무조건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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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30

  인권키워드

  국제, 석방, 국가보안법,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호)

  공판안내

  ■ 3월 29일(화) 강점일, 국가보안법, 광주지법 202호, 09:30, 선고 이상욱, 국가보안법, 서초동법원 423호, 14:00 조정희, 군무이탈, 육군고등법원, 항소심, 14:00 ■ 3월 30일(수) 유영상외, 공문서위조 등, 서초동법원 318호, 2회, 10:00 노태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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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1호)

  출판노조 시대착오적 출판탄압에 항의

  25일 일빛·힘 출판사 사장 구속에 항의성명

  「서울지역출판노동조합」(위원장 박광호)은 24일 검찰의 출판탄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1일 일빛 출판사의 이성우 사장연행에 이어 23일 힘 출판사의 김연인 사장의 연행과 압수수색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출판탄압'이라고 항의했다. 검찰이 문제삼은 『실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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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집, 감시,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호)

  희망새 단원 등 6명 영장 없이 불법연행

  24일 신분,이유,행선지 전혀 밝히지 않아

  시민항의에 폭언으로 화답 경찰이 23일 '도서출판 힘'대표를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한데 이어 하루만에 또 다시 법률이 정한 신체 구속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연행이 벌어졌다. 24일 오후 5시 30분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에 출연했던 극단 「희망새」단원 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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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영장, 무시, 석방,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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