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4호)

  민가협 9차 정기총회 “양심수 전원석방, 국보법 철폐”다짐

  상임의장에 서경순, 감사에 최재호·권처홍 씨 선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 제9차 정기총회가 16일 오후2시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권오헌(양심수 후원회 회장)씨 사회로 진행된 1부는 △93년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감사보고 △규약검토 및 승인 △감사선출 △상임의장, 공동의장 및 총무인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보법, 감옥, 석방,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호)

  사법의 국가보안에 대한 재해석 필요

  노태훈 항소심 결심공판“국보법은 국제적인 망신”

  지난해 7월 15일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그래 10월 20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노태훈(3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6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최근의 국가보안법폐지 여론과 관련하여 이번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조용환 변호사는 변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북한, 사랑방, 한국, 국가안보, 대법원, 변론,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12일 변호인 접견제한 ‘판결에 영향 없다’며 기각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2일 간첩방조죄, 회합․편의 제공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중선 피고인(54)에 대한 상고심에서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원심일부를 파기, 서울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통신동호회 간부 강제연행

  올 들어 3명 째 '좌익사상 전파매체 단속강화'에 따라 무리한 법 적용 우려

  컴퓨터 동호회인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장 김형렬 씨. 임시회장 김영선 씨 등을 잇달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데 대한 PC통신 동호인단체간의 대책회의를 마치고 나오던 ‘현철동’ 운영위원 진상호 씨(26 건국대 기계공학과)가 13일 저녁 이대전철역 입구에서 경찰에 연행되었다. 신씨와 같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경찰, 동행, 단속,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2호)

  주요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28일 - 3월 13일)

  편집자주:안은 주제어, 일간지의 약어는 'C:조선, D:동아, H:한국, HA:한겨레, J:중앙, M:문화‘입니다. 예) (C.3.9․2):조선일보 3월 9일자 2면. 인권일반/법/제도/법조 <엠네스티 한국보고서> “김정권 1년 인권개선 안돼”(C.3.9.2) (D...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한국, 남용, 대통령, 조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