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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0호)

  정보통신부, "명찰 달고 게시판 글 써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방침에 정보인권단체들 강력 반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인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인터넷 실명제를 우선 도입하고, 법제화를 통해 민간분야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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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08

  인권키워드

  실명제, 청와대, 감시, 개인정보, 검열, 무죄추정, 영장, 인권, 프라이버시, 권리,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후 인준 절차만 남겨두었다. 우리는 송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그가 검찰 개혁 시대에 걸 맞는 인물인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청문회 과정에서 그는 국가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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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3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탄압, 국제,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04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①

  피감호자들의 피로 쓰여진 사회보호법의 역사

  지난 3월 11일 인권단체들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본지는 매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사회보호법의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사회보호법의 역사는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0년 정권을 장악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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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3-28

  인권키워드

  역사, 헌법재판소, 형벌, 조직, 동료, 고문, 교도관, 대법원, 사상, 언론, 재소자, 학생, 치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7일 ∼ 3월 24일)

  1. '아, 이럴 수가…' 세계를 휩쓴 '충격과 공포' 미·영·스페인, 유엔 안보리 이라크 공격 결의안 표결 포기(3.17)/ 부시, "후세인 48시간내 떠나라"고 최후통첩 발표…영 행정부 고위 인사들, 이라크 침략 지지에 항의해 사임 표명…한국 인권·사회단체들도 전쟁반대·파병반대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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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5

  인권키워드

  참사, 이라크, 검찰, 농성, 대통령, 양심, 유가족, 안보, 파병, 미국,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전교조, 진상규명,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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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정규직,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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