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퍼레이드를 보장하라!(20150527)
6월에 열릴 열여섯 번째 퀴어문화축제를 기다리던 중 두 가지 소식을 접했다. 지난 5월 22일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통해 최초로 동성결혼을 제도화하였다. 이 역사적인 날을 환호하기 위해 아일랜드 시민들은 더 [...]
입장
무력감을 강요하는 예비군 제도(20150520)
집 근처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어 매주 두세 번은 예비군 훈련을 끝낸 사람들을 마주친다. 풀어헤친 군복과 느슨한 고무링(군복 바지를 고정하기 위한)은 이들이 예비역임을 보여준다. 군대에서 질병으로 전역하며 예 [...]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5월 6일로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든 밀어붙일 태세였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가 결국 좌초되었다. 5월 2일 여야가 역사적인 ‘합의’라며 자화자찬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 [...]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오늘(5/28) 헌재는 지문날인 헌법소원 사건(2011헌마731 주민등록법 시행령별지 제30호 서식위헌확인)에 대해 6: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지문날인 사건에 대한 6:3 합헌결정에서 한 [...]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1. 지난 금요일(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김한성 판사)은 2008년 촛불집회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의 조직팀장이었던 안진걸씨에게 징역 10 [...]
네팔 지진 참사, 자연재해로만 말할 수 있을까(20150506)
1999년 처음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의 첫 도착지는 네팔 카트만두였다. 비행기에서 내린 나는 자정이 가까워 오는 그 시각 공항에 깔린 짙은 어둠에 놀랐고, 총을 들고 경비를 서던 군인들의 존재에 또 한 번 [...]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구체적인 것 속에 진실은 드러나고 악마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 흔한 이 말은 정부 정책에는 잘 들어맞는다. “4인 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으로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를 배포한 [...]
[성명] 노동정책이 아닌 노동자의 기본권에 대한 싸움이다
불평등한 질서를 강화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금, 여기’ 싸우는 사람들의 곁에서 함께 연대하며 4.24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성완종 리스트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 핵심층의 부정부패 문제의 속살이 하루하루 밝혀지고 있다. 특히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 [...]
중요한 건 진심이 아니다(20150415)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청탁 리스트에 청와대 전․현직 비서실장들과 총리,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이 대거 들어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결국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현직 총리는 거짓 해명에 이어 돈을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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