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 [...]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 [...]
내란범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 윤석열도, 윤석열이 대통령인 나라도, 우리 힘으로 바꿉시다 윤석열 퇴진의 시간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길을 냅시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석열이 대 [...]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
지난 11월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강도, 열악한 노동환경을 [...]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 [...]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
참사 발생 두 달만에,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난 화재로 23명이 희생된 아리셀 화재 참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