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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우범자 정보수집 관련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지난 2012년 9월 26일 경찰청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이유로 살인․약취유인․강도․성폭력․조직폭력․상습절도․마약류 관련 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재범 경향이 강하고,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1월 7일 15:57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인권단체, 시민단체, 법조인, 학자 들이 함께 수개월간의 논의와 연구 끝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용량이 커서 올리기 어려워 링크해둡니다. http://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1월 6일 19:52

논 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1.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10월 29일 14:41

제주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일어난 강정인권침해 조사보고서 (2011.9.1.~2012.6.30.) - 목 차 - Ⅰ. 보고서 작성 배경 Ⅱ. 보고서 작성 방법과 대상 기간 Ⅲ. 사건 경과 Ⅳ. 공권력에 의 [...]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012년 10월 5일 13:05

1. 총론: 민주주의·인권·생명·평화의 21세기, 제19대 국회가 열어라 2. 국가보안법 폐지 가. 문제제기 나. 현황 및 문제점 다. 개선 방안 3.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범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4일 15:33

2011년 7월 29일 49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4일 15:08

유엔 인종 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된 나라들은 5년 단위로 이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올해 한국도 그 대상이 되었고, 지난 8월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가 한국 정부의 15-16차 보고서를 검토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12일 17:00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 실태와 문제점(2010), 불심검문과 인권(1998)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5일 18:21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화)~22일(수)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81차 세션 [...]

인권운동사랑방

2012년 9월 5일 11:4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활동가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께 마 [...]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년 8월 8일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