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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한미행정협정 토론의 장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는 5일 기독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마련해 한미행협의 법률적인 불평등성을 지적했다.

이장희 교수(외대 법학)와 장주영 변호사는 '형사관할권과 민사청구권 등 협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김용한 씨는 '미군범죄 실태와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편집자주 주요발제 내용은 8일자 실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