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교수재임용제 개정 촉구

학문자율·대학민주화 침해


전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주자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 등) 등 8개 학계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오전 11시 종로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재임용제'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수재임용제도가 교수들간의 경쟁과 연구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으로 75년 입법화됐으나, 양심적 지식인이나 교수를 탄압하는 정치탄압법적 성격을 띄면서 오히려 학문의 자율성과 대학의 민주적 발전을 침해하는 폐단을 낳아 왔다”고 주장했다.

'교수재임용제 악법' 개정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들 단체들은 교수임용제의 악용사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미 지난 12일부터 교수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