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미군 공여지 되찾기

주민 16명 환매소송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목사)는 20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주민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74년 주한미군에게 강제 공여된 토지에 대한 환매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명욱 씨등 주민 17명은 징발법 1조에 의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징발이 74년도에 이뤄진 것이 타당한지 징발조처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더불어 "설사 그 조치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군사상 필요가 소멸했다면 원소유주들에게 환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군사상 필요에 의해 징발한 땅을 원주인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경작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