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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민주택시연맹 최도근 위원장 분신

민주노총, “분신책임은 정부당국”


민주노총 산하 민주택시연맹 광주지부본부 송광교통노조 최도근(47) 위원장이 7일 오후 ‘택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했다. 최 위원장은 7일 오후 현재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으나,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이다.

7일 오후 3시 민주택시연맹 광주지역본부는 “건설교통부 장관 퇴진과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결사투쟁 결의대회 및 광주지역 택시장례식”을 광주역전에서 열고 집회후 시청 앞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시청 앞에서 정리집회를 하던 중 오후 5시20분경 최도근 위원장이 “정부는 택시 완전월급제 즉각 시행하라” “전조직은 총파업으로 완전월급제 쟁취하라”고 외치며 분신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후 성명을 내고 “최 위원장의 분신원인은 바로 정부가 ‘운송수익금전액제’에 따른 택시제도개혁과 완전월급제 실시를 계속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는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를 처벌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지침을 즉각 시달할 것 △법규를 위반하고, 법집행을 포기한 이환균 건설교통부 장관을 즉각 문책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 84년 완전월급제 쟁취를 위한 택시노동자대투쟁 이후 지난 13년간 박종만 씨를 비롯해 무려 13명의 택시노동자들이 분신으로 목숨을 잃었다.

지난 10여년간 택시노동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94년 입법, 공포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되려던 '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가 정부의 무성의와 법규위반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