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권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문제에 있어 법무부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회의가 최근 양심수 석방문제를 언급하며 수배해제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법무부는 지난 1일 수배자 가족들과의 면담에서 “자수를 해야 선처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다. 이에 대해 정치수배자 오창규(94년 남총련 의장) 씨는 “자수할 경우 선처하는 것은 일반 형사범에게도 적용되는 당연한 논리”라며 “부정부패의 주범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반해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수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과연 현 정부가 인권정부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남아있는 구 정권의 정치수배자는 58명으로, 이들 중 9명은 △조건 없는 수배해제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를 요구하며 조계사에서 1백80여 일째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