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28일자 일간지에 낸 광고문안이다. 이에 따르면 '국고에서 1천 억 원의 지역의료보험료를 지원해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즉각 문제제기에 나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연대회의(준)'는 28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애초의 약속대로 국고지원을 했다면 불황으로 고통받는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없었다"며, "1천억 원 지원 선전은 문제의 본질을 은폐하는 생색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단기성 대책이 아닌 법제화 된 정부의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확충"을 요구하며, 그 구체적 내용으로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50% 국고지원 명문화 △보험료에 대한 누진세적용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재정 통합 등을 제시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88년 이후 정부의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계속 감소, 98년 30%에서 99년 24.5%로 급감해 의료단체들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