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인권조약, 여전히 찬밥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지났지만 두 조약을 적극 이행해야하는 국제적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제인권법학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국정부의 국제인권조약 가입 10주년을 맞아 토론 를 개최하고 "한국정부가 가입 자체에만 안주해왔을 뿐 적극적 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두 조약의 국내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해 "사법부와 법조인 양성기관도 조약에 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질타(4/10)


2.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

국내 체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중 대다수가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되자 이주노동자 가족들이 '강제추방에 반대하는 이주노동자 가족대책위'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4/16) 이들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정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3.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티즌 지승훈 씨, "인터넷 업체 네이버컴이 자신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삼보컴퓨터에 넘겨줘 원치않는 스팸메일(홍보성 메일)에 시달리게 됐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4/11)


4. 여전한 학원사찰

한신대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를 사찰해온 문서가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학생 사찰문서가 발견되기도 했는데(4/12)


5. 교육부 점거 투쟁에 사회단체 지지 성명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 6명이 등록금 동결, 교육재정 확보 등을 요구하며 교육부 점거 농성 벌여(4/10)/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 이유있다"며 지지의사 발표(4/11)


6. 끝나지 않은 '알몸수색' 투쟁

성남남부경찰서의 민주노총 여성조합원 알몸수색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 지속. 지난 10일 인권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로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 14일에는 '성남남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처벌과 경찰청 훈령 8조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