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잇따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의 반인권적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서 "송 후보가 이러한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양심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가 없다"라고 답하고, 준법서약제도 긍정하는 발언을 해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중인 법무부의 방침과도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도 대남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송 후보는 이러한 '소신'에 따라 1994년 경상대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 이 사건을 지휘하며 당시 공안몰이에 적극 앞장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29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돼있는 양심수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반인권적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를 긍정"한 송 후보의 반인권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