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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검찰개혁시대 역행하는 검찰총장 후보"

인권운동사랑방, 반인권적 의식·전력 지닌 송광수 후보 반대 성명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가 잇따라 뱉어낸 반인권적 발언이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인권운동사랑방은 송 후보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 폐지, 한총련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 개혁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현 시점에서 반인권적 의식과 전력을 가진 송 후보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의 반인권적 관행을 일소하고 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검찰로 거듭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이라면서 "송 후보가 이러한 개혁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송 후보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양심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에는 양심수가 없다"라고 답하고, 준법서약제도 긍정하는 발언을 해 준법서약제의 폐지를 검토중인 법무부의 방침과도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 "한총련은 합법단체가 아니"며 "국가보안법도 대남적화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송 후보는 이러한 '소신'에 따라 1994년 경상대 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규정, 이 사건을 지휘하며 당시 공안몰이에 적극 앞장섰던 경력을 갖고 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도 지난 29일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이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돼있는 양심수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반인권적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제를 긍정"한 송 후보의 반인권적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