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게 놔둘 수 없다.

최이우는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날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박대통령이 물러나고 박대통령과 함께 범죄에 동참한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것이다. 나아가 그가 망가뜨린 국가기관의 근본적 개혁을 포함한 우리사회 근본적 변화를 외치고 있다. 국가시스템의 개혁 대상에는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인권위 조직 축소, 무자격 반인권 인물의 인권위원 임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 박근혜 정부도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초기 무자격 인권위원 임명으로 인한 국내외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인권위원을 직접 임명하기보다는 기존 위원들을 연임시키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박근혜가 직접 처음으로 임명한 사람이 성소수자 차별 선동을 자신의 사명인양 해온 대표적 극우기독교 집단인 미래목회 포럼의 최이우 목사다. 이러한 인권위원 임명은 박근혜 정부의 인권지수와 현 정부의 반인권적 성격을 드러낸다. 나아가 최이우 목사에게 인권위가 성소수자인권의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를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최이우의 성소수자 차별 선동은 일회적이거나 일탈적인 행위가 아니다.

박근혜가 임명한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에서 축출하는 일은 현 정부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 중 하나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반대하는 흐름이 보수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보수기독교 세력은 박근혜의 지지기반으로서 여전히 반인권 반민주적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려면 박근혜가 임명한 무자격 반인권 인물들은 당장 인권위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인권위의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나 지난 10월 27일, 최이우 비상임위원은 미래목회 포럼이 주최한 “한국기독교인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포럼에서 인권위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언행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인권 문제들에 묻혀 교묘하게 넘어 가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인권위의 역할인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기독교가 막아야한다고 선동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이 이성호 위원장과 최이우 위원에게 공개질의를 했으나 최이우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민사회와 호흡해야 할 국가인권기구의 성원으로서 보여야할 최소한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인권 문제를 무시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또한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최 비상임위원의 반인권 차별선동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우리는 이성호 위원장이 답변에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이우 위원을 두둔한 것을 규탄한다. 비상임위원이라 개인적 신분에 따른 활동은 괜찮다는 입장은 공직인 국가기구의 인권위원이 어떤 공무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재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상임위원이든 비상임위원이든 인권위원은 공직이며, 그 활동은 인권위원법에 근거해서 해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도 저버린 답변이다. 나아가 이러한 태도는 국제인권기준을 지켜야할 인권기구의 수장으로서 부적절할 뿐더러 유엔 인권기구의 권고와도 배치된다.

우리 인권단체는 인권위가 최이우 인권위원의 차별선동행위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행위를 준수하지 않고 성소수자 차별선동에 앞장선 최이우의 사퇴를 요구한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된 유영하 씨가 전직 인권위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다. 얼마큼 인권위가 엉망이었으면 반인권 인물인 유영하 씨가 인권위원이 되고, 그가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보낼 한국 인권상황을 축소하도록 방치될 수 있는지 개탄했다. 최근 박근혜게이트로 드러난 국가권력의 사유화와 민주주의 왜곡을 목도한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권단체들도 국가인권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할 것이다. 그 첫 단추가 박근혜가 임명한 반인권위원 인물들이 인권위를 떠나도록 하는 일이다. 특히 최이우는 공직자로서 인권위법에 어긋난 활동을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무자격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망치지 못하도록 최이우의 사퇴운동을 벌일 것이며 이를 국제사회에도 알릴 것이다.

2016년 11월 22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박근혜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게 하지 마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