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법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최근 현행법령집 50권 및 법령연혁 목록자료 3만건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컴퓨터를 통한 서비스를 시작했다. 헌법을 비롯 8백 74건의 법령, 1천 2백 97건의 대통령령, 1천 66건의 총리령, 부령 등 현행법령 3천2백 37건과 법령연혁목록 3만건의 자료가 전산화되어 누구든지 가입만 하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해 93년 6월부터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까지 모두 검색이 가능해 관심 있는 법률과 그에 따르는 부수법령을 그 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이름 중 일부단어만으로도 찾을 수 있어 정확한 법명을 몰라도 대체적인 내용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폐지된 조항이나 법률은 검색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심판 업무, 주요국가의 입법례와 최근 입법동향등 법률문헌정보도 전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법령정보자료를 이용하려면 행정종합정보망에 가입, 개인용컴퓨터로 직접 정부전자계산소에 다이알업 모뎀을 시도하거나 포스서브, 한국전력(KIS) 등에 접속하여 행정종합정보를 선택하면 된다.

사용에 따른 추가요금은 없다. 문의 : 720-3815(법제처 업무분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