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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민여론 수렴 거쳐야

광주 정평위, 전자주민카드 반대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광주정평위)는 11일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광주정평위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의 근거법률이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현재에도 사업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지 않을 만큼 국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정평위를 비롯한 광주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5일 가톨릭회관 7층에서 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 대책위 발족식을 갖고, 구체적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