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으로 떠돌던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 시행이 사실로 밝혀져 충격을 던진 가운데 관련단체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개 인권사회단체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한번도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응하지 못한 문제이지,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 사건을 규정하며 “문제의 핵심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신지체인이 출산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적대로 현재 정신지체인이 결혼, 출산 할 경우 이후 생활에 대한 국가책임은 전무한 상태이며, 따라서 모든 책임이 부모나 가족에게 전가돼고 있는 형편이다.

정신지체인의 가족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영원한 성적 불구로 만든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도 자식의 자식까지 부양해야한다는 두려움을 느껴 이러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정신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 강화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지체장애자전국부모연대회의, 참여연대 등은 25일 대책회의를 갖고, 현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