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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환자 목숨 담보로 살찌우기

국립목포결핵병원 ‘치료보다 실적위주’ 물의


국립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들이 병원측의 실적위주 경영방식 때문에 더욱 병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요청된다.

최근 국립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병원측이 치료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이 경영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무리하게 병상회전율(얼마나 많은 환자를 입원시키고 치료했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을 높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강제퇴원 또는 퇴원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상 늘려도 간호인력 그대로

실제로 목포결핵병원측은 비어 있던 공간을 병동으로 사용해 입원환자의 수를 늘리면서도 간호인력은 전혀 충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진 간호사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환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붓는 사태까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백70명의 환자가 입원중인 목포결핵병원에는 간호사가 36명(1인당 환자 7.5명)에 불과해, 환자 2.5명에 간호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정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형편이다.

또한 목포결핵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춘삼 씨는 “지난 4월 재입원 약속을 받고 장기간의 휴가를 갔다왔으나, 병원측이 재입원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자신이 강제퇴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형상진 씨는 올해 초 병원측이 강제로 자신을 퇴원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의하는 할복을 하기도 했다.

목포결핵병원의 박정배 서무과장은 “현행 3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회계, 직무감사에서 병상회전율이 감사기준이 된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정부의 실적위주 평가기준 때문에 무리한 운영이 뒤따를 수 있음을 시사했다.


‘퇴출’ 환자 할복 항의도

이와 관련, ‘국립목포결핵병원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공동대책위’(대표 배상훈(37), 공대위)는 “정부가 병원 민영화 방침을 유보하면서도 경영효율화방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현 손말현 원장이 정부의 국립병원 효율성 강조에 장단을 맞추어 병원을 운영함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대위측은 또 “손 원장이 목포결핵병원 민영화의 앞 단계인 책임행정기관의 초대 원장에 부임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공대위는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 일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은 정부가 ‘경영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병원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지난해 2월부터 끈질긴 반대투쟁을 벌여온 바 있으며, 그 결과 올 2월 정부로부터 민간위탁 유보방침을 끌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