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삥 뜯는 4대강 사업
‘130만 명의 식수피해 대란 우려’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부적절 판단’
‘대형 건설사 특혜’
‘4대강 사업 국민연금 투입의혹’
‘홍수피해 부풀리기’ 등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만으로도
4대강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국민들의 복지가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 투자규모는 22조20000억 원 규모이지만
다른 부대사업까지 포함하면 30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2010년 교육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1조 4천억 원이 줄어든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4대강 사업이 복지예산을 축소하지는 않는다고만 되뇌입니다.
4대강 사업은 마치 불량학생들이 삥 뜯는 것과 흡사합니다.